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(출자)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(출자)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88		제출연월일 : 2021. 5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30개역 중 13개역을 도급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, 관광용 모노레일인 월미바다열차 4개역을 직접 운영 중.

나.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7호선 중 인천구간 3개역, 부천구간 6개역을 인천교통공사에서 ‘22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서울교통공사 및 부천시와 협약 체결(`21.3.29.).

다. 또한,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간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역사 등에 대하여 자회사 전환 합의 (`21.4.9.).

라. 도급역 직원의 고용안정과 월미바다열차 및 서울7호선 운영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 설립(출자)을 위해 출자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자회사 설립 필요성

○ 역무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추진 및 처우개선 도모

-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역무도급 노동자를 공사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 추진

- 자회사 설립 시 적정 임금 및 복지수준을 반영하여 역무도급 노동자의 처우개선 도모

○ 월미바다열차의 자회사 운영 전환을 통한 경영효율화 제고

- 현재 공사에서 직영 중인 월미바다열차 운영부문을 자회사에서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관광용 모노레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

○ 서울7호선(인천‧부천 구간) 역무‧청소‧시설 분야의 자회사 운영을 통한 동일직종 자회사 규모 확장 및 경영수지 개선

- 신규 사업권 확보에 따라 자회사 운영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

- 대상 : (역무) 인천구간 3개역(삼산체육관, 굴포천, 산곡)

(청소‧시설) 인천‧부천구간 11개역(`21.5월 개통 산곡‧석남역 포함)

※ 부천구간 6개역은 부천시와 자회사 운영 협의 진행 중

	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협약 주요내용
• 운영대상 : 서울 7호선 인천‧부천 구간 9개역 (인천 3, 부천 6) • 협약체결일 : ‘21. 3. 29. • 운영이관일 : ‘22. 1. 1. • 기관별 운영분야 - 기술, 승무, 역무 : 인천교통공사(인천구간 직영, 부천구간 수탁) - 관제, 차량 : 서울교통공사

나. 자회사 설립(안)

○ 법인형태 : 상법상 주식회사

- 회  사  명 : (가칭) 인천메트로서비스(주), Incheon Metro service

- 본점소재지 : 인천광역시

○ 대표이사 : 법인 설립신고 시 결정

○ 자 본 금 : 7억원(인천교통공사 100% 출자)

○ 정   원  : 365명(임원 2, 사무 10, 역무 221, 청소 98, 시설 34)

○ 업무범위 : 역무, 청소, 시설관리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공기업법 제54조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
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)

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

2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

3. 재원 조달방법

4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자본금(7억원) 출자 필요 (공사 → 자회사)

※ 붙임 :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계획 1부.

- 인천교통공사 경영 효율화를 위한-

자 회 사  설 립  계 획

□ 민간에 위탁 운영중인 1호선 13개 역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사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함.

Ⅰ		추진경과

○ 자회사 설립 요청 (교통공사 → 시. ‘20.1.)

○ 공사 위탁사무 개선방안 마련 市 정책연구과제 추진

(市→인천연구원, `20. 8. ~ 12.)

○ 자회사 설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(교통공사, `21. 3.)

○ 자회사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(교통공사, `21.3. ~ 4.)

• (과업대상) 365명 규모(관리인력 포함)

- (인천 1호선) 역무 13개역, 청소 4개역

- (서울 7호선) 역무 7개역, 청소‧시설 11개역

- (월미바다열차) 역무‧청소‧시설 4개역

• (과업내용) 자회사 설립 필요성 및 환경여건 분석, 조직‧인력 등 운영계획, 운영비 산정,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및 적정자본금 산정 등

Ⅱ		자회사 설립 개요

○ 설립형태 : 상법상 주식회사

○ 자 본 금 : 7억원 (공사 전액 출자)

○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관할 내

○ 업무범위 : 역무‧청소‧시설 (1호선 13역, 서울7호선 11역, 월미바다열차 4역)

Ⅲ		자회사 설립 운영 (안)

○ 조  직

- 본 사 :  12명〈대표이사, 상임이사, 2처(경영처,운영처)〉

- 현 업 : 353명 (3단, 1팀, 8센터)

· 1호선 운영단 147명(역무, 청소), 7호선 운영단 176명(역무,청소,시설)

· 월미  사업단 30명(역무, 청소, 시설)

○ 인  력 : 365명 (임원 2, 사무 10, 역무 221, 청소 98, 시설 34)

○ 자본금 : 7억 (모회사의 자본금 출자)

○ 수지분석(연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연 간 비 용 (`22. ~)
현금 유입	계	18,080
	운영대가	18,080
	자본금	-
현금 유출	계	17,694
	인건비	14,740
	운영비	1,345
	부가세	1,609
현금과부족		386
법 인 세		57
당기순이익		329

Ⅳ		향후계획

○ 출자계획 동의(안) 제출  : ‘21. 5월

○ 시 의회 의결             : ‘21. 6월

○ 자회사 설립             : ‘21. 7월

○ 자회사 운영 개시        : ‘22. 1월

참고 1		관계 법령

□ 지방공기업법 제54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)

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 <개정 2013. 6. 4.>

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 <신설 2013. 6. 4.>

□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(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)

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

2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

3. 재원 조달방법

4.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.